_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
2019-08-14 | 1649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
2019-08-14 | 1468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361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076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981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1807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217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537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1508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802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949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200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1588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992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