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7-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029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1967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061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08-12 | 888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8 | 1104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08 | 1947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141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326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5 | 1181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30 | 1333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7-25 | 1856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1779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045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106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6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