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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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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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초기부터 구속수사를 시도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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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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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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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19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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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172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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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16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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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42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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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5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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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2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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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6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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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2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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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6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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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5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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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3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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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4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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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2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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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40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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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