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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대구 북구 소재 OO모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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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319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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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172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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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17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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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42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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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5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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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2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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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6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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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3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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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7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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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7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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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5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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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49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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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2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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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41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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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