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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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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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전에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당사자간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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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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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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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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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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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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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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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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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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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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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7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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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7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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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5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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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50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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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2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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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41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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