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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군산시 OO커피숍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OO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6시간을 감금하여 감금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감금사건 뿐만 아니라 강간사건도 함께 고소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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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2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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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0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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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2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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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0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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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5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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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5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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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2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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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48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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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1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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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39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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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5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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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65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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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31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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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74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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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