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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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며 TV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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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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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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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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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2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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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0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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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2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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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1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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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5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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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5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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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2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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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4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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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1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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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39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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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5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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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65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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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31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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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74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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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