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
2016-02-22 | 3056 |
|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
2016-02-18 | 3034 |
| 179 | 징계감경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징계감경
|
2016-02-16 | 1829 |
| 17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집행유예
|
2016-02-12 | 2320 |
| 177 |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
2016-02-12 | 2510 |
|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2-12 | 2315 |
|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
2016-02-12 | 1953 |
|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
2016-02-12 | 2322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
2016-02-03 | 2173 |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295 |
| 16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2016-01-29 | 2195 |
| 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1-29 | 2095 |
| 167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
2016-01-28 | 2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