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2019-07-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7,8년 이나 시간이 지나서 형사고소가 진행된 사건으로 실체진실 발견이 어려웠고, 경찰, 검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1762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030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092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630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545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395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152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24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101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439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025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
2019-07-15 | 1065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231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274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
2019-07-15 | 1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