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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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불상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어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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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라는 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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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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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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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762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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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030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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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093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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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31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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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45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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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395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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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52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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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248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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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101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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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39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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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5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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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65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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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32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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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75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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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