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 박OO의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으며 피해자 정OO의 뒤에 바짝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25 | 1763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030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24 | 1093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631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9-07-24 | 1545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
2019-07-22 | 1395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152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248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101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439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025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
2019-07-15 | 1065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232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275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
2019-07-15 | 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