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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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6.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우측 팔, 좌측 옆구리,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고소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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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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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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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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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20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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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83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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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33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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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57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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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094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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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35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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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86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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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09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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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4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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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5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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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0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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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92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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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0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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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5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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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