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검찰에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약식 벌금을 받아 다툴 생각조차 못한 사건 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및 이미 기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81 | 구약식벌금 |
(고소)폭행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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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구약식벌금 |
(고소)주거침입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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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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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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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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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강제조정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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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공소권없음 |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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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2 | 2322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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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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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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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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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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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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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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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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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