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9-07-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회사 찾아가서 다 엎어 버리겠다. 개망신 한 번 당해봐라" 라는 등 5분 동안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범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심하게 압박수사를 하여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3721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984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835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057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095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1735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7-10 | 1886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7-09 | 1609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09 | 114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9 | 125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7-08 | 820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08 | 1092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08 | 1020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7-08 | 1025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08 | 1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