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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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일행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가랑이에 손을 넣어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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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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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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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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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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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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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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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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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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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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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32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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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40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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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91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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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41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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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64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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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2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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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46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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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89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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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