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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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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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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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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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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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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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84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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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35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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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57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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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095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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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35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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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86 |
| 1333 | 재심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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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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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4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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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5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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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92 |
| 1328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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