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7-0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식당 앞길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OOO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3719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982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833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057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093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1734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7-10 | 1886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7-09 | 1609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09 | 114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9 | 125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7-08 | 820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08 | 1090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7-08 | 1019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7-08 | 1024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07-08 | 1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