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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음악실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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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29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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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9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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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9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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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2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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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9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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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49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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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33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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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41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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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92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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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43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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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64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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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3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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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46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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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0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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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