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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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음악실에서 피해자(여, 14세)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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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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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_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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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19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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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82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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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33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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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57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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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093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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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34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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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85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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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09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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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4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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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5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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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0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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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90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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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19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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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4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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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