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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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4. 경 고소인에게 "찔러죽인다",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죽일라 했던거 알제"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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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이혼사건 진행중에 별도의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미 시간이 지나 증명방법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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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기소의견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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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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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19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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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82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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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33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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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57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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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093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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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34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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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85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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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09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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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49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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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55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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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19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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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90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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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19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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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4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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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