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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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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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정도, 수법, 피해자들이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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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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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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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8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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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7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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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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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2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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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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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4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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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4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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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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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07-08 | 1580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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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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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6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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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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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9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07-05 | 1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