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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3.경 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와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다른 피해자 OOO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어깨를 감싸안아 가슴을 쓰다듬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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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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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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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28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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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09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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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9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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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2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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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9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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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49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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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32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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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41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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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91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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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43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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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64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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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113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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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46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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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890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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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