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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도촬범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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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8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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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267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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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6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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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12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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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27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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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45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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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4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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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83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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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9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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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80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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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7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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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7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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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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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39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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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