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도촬범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8 | 2673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7-08 | 1122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07-08 | 1566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07-08 | 1060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5 | 1506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7-05 | 109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514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07-05 | 155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7-05 | 1053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147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354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870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151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928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