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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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 OOO 폭행에 대항하여 가슴을 발로 밀고 주먹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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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예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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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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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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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73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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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2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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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66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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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0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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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06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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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9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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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14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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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5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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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53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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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47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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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54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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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0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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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1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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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28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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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