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6-2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8 | 2673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07-08 | 1122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07-08 | 1566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07-08 | 1060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5 | 1506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7-05 | 109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514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07-05 | 155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7-05 | 1053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147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354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870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07-05 | 1151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7-05 | 928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05 | 1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