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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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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73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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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2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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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66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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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0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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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06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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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98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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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13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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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50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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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53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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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47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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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54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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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0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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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1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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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28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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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