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6-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에게 게임을 알려줄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05 | 1092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06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5 | 1215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7-05 | 1032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
2019-07-05 | 1079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2 | 951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856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826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2 | 1161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02 | 922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9-07-02 | 1100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085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918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