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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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하자 오른쪽 주먹을 위로 들어 위협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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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결국 일행들 간의 패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일행들이 크게 다쳐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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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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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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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673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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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22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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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66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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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60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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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06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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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9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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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13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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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50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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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53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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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47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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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54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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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0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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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1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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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28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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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