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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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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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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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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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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331 |
296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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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1856 |
29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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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43 |
294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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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556 |
293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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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77 |
2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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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987 |
2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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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838 |
29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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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2062 |
28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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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 1745 |
28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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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 1154 |
287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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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824 |
28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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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06 |
285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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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036 |
284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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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6 |
28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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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