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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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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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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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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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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0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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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74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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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61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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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8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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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8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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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7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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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38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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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9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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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2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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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224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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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45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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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87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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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62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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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65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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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