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6-2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7-05 | 1090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5 | 106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5 | 1213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7-05 | 1031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
2019-07-05 | 1078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7-02 | 950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854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824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2 | 1160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02 | 922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9-07-02 | 1099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085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918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