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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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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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단계부터 죄명의율이 상당히 애매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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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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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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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92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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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6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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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214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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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32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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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9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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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51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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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55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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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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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25 |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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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61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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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2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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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99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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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85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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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8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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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