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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결별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 후 동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자신을 유인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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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0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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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74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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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61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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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8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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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8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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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7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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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38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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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8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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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2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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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224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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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45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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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87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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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62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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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64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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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