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결별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 후 동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자신을 유인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858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831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7-02 | 1164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02 | 924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2019-07-02 | 1106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7-02 | 1086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7-02 | 923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1002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8 | 1763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969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8 | 1038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106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9-06-27 | 1109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
2019-06-27 |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