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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과 결별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 후 동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자신을 유인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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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098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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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436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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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21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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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063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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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28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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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70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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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44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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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9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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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987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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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32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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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92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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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3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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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93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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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9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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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