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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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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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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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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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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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0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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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74 |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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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61 |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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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8 |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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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8 |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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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7 |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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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38 |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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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10 |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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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2 |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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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224 |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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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45 |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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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88 |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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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62 |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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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65 |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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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