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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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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92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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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62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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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214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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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32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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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9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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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51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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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55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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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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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24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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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61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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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2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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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99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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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85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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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18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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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