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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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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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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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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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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0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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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74 |
131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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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61 |
131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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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878 |
1313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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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58 |
1312 | 혐의없음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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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937 |
131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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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338 |
1310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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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108 |
130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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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71 |
13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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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223 |
130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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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44 |
1306 | 혐의없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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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087 |
1305 | 벌금형 |
★(항소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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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62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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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64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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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