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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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4.경 스마트폰 어플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을 성매매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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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업자 및 성매매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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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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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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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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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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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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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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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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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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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89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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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3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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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93 |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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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88 |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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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21 |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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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821 |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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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735 |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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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115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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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37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