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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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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58 |
130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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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444 |
130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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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831 |
130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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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64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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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4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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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106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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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086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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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923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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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02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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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763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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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969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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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037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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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6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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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09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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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