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2019-06-2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이 구속이 되었으며, 친딸인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워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80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6-27 | 1398 |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093 |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29 |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
2019-06-27 | 1273 |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801 |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448 |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156 |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041 |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28 |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74 |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907 |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6-27 | 909 |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948 |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994 |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9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