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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고등학생으로 2019. 4.경 체육시간에 피해자가 계속 장난을 치고 놀리자 피해자를 칠판으로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고등학생간 폭력사건들은 학폭위 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이를 가볍게 보지 않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예상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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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16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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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5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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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281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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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5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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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53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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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65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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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52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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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7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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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86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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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1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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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5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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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8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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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006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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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0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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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