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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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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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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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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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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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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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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53 |
1272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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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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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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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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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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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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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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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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