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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허위 전산 입력하고 수정사유란에 공통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본 법인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이 무혐의처분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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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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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항고에 대응한 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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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7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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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53 |
76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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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8 |
75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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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932 |
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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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 2938 |
73 | 집행유예 |
(고소)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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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1598 |
7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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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575 |
71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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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1789 |
70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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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0 | 2183 |
69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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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92 |
68 | 약식벌금 |
(고소) 위조사문서행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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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886 |
67 | 약식벌금 |
(고소) 사문서위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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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1008 |
66 | 약식벌금 |
(고소) 업무상배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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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 956 |
65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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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53 |
64 | 항고기각 |
★★★업무상배임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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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881 |
6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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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