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 2017. 12.경 부산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측면과 후면에 접근방지조치를 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이 통행하는지 살피고 회전하는 후미 부분을 관찰하며 포크레인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콘크리트 옹벽과 포크레인 후미 부분에 협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피해자 유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116 |
12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미성년자유인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35 |
1277 | 1호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
2019-06-27 | 1281 |
12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805 |
127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453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166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1054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39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887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6-27 | 911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06-27 | 915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958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06-26 | 1006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931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