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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하의를 성기 밑까지 내린 상태에서 롱 패딩 점퍼로 몸을 감싼 채 걸어가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롱패딩 점퍼를 펼쳐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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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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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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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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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0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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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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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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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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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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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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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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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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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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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623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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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745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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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1 |
1250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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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