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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8. 11.경 서울 강남구 OOOO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의뢰인을 힘껏 밀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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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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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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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7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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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166 |
127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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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054 |
12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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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39 |
12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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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88 |
1270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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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1 |
126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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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15 |
1268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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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8 |
1267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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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007 |
126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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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1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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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43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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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90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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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837 |
1262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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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443 |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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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61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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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