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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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자취 방으로 데리고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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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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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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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2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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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5 |
| 281 | 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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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473 |
| 28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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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943 |
| 27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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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20 |
| 2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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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806 |
| 277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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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352 |
| 276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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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84 |
| 275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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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880 |
| 27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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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59 |
| 27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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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089 |
| 27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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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67 |
| 27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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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97 |
| 2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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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96 |
| 269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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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99 |
| 26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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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