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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OOO호텔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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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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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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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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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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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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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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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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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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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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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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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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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609 |
12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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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720 |
1248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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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41 |
124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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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76 |
124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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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106 |
124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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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943 |